[카테고리:]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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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계약 위반 시 책임 조항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수단은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손해배상, 위약벌(위약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이 조항들이 상당히 강력해 보이나, 법령상 제약, 입증의 벽, 법원의 감액 실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로 살아남는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훨씬 복잡한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간단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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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티뉴에이션 펀드란? 컨티뉴에이션 펀드(Continuation Fund)란 기존 펀드가 보유한 특정 자산(포트폴리오 회사)을 새로 설립한 펀드로 이전하여 계속 보유·운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펀드(구(舊) 펀드)의 만기 도래, 투자자(LP) 간 회수 시점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아직 성장 여력이 남은 핵심 자산의 조기 엑시트 회피 필요성 등의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기존 펀드의 자산의 회수를 원하는 LP에게는 현금화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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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계약서에서 투자금 사용 용도에 관한 조항은 대체로 간단하게 작성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은 회사의 운영자금, 시설투자 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 이를 위반하면 주식매수청구, 위약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 투자의 목적 달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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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다 보면, 주목적 부분에 ‘투자용 기술등급(TCB) 5등급(Ti-5) 이상의 우수 기술기업에 출자금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용 기술등급이란,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하여 부여되는 해당 기업의 ‘등급’인데, 일상생활에서는 낯선 단어이지만,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익숙한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현황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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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 집합투자기구는 본질적으로 비공개 정보의 집적체입니다. 투자검토 단계의 자료부터, 포트폴리오 기업의 재무·기술·M&A 계획, LP 구성과 출자조건까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가 기구 내부에 축적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GP(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사원)가 아닌 LP(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사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지, 의회·감사 대응이라면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밀유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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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규제 도입 배경 벤처투자 계약은 투자자와 스타트업 양측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창업자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대로 투자자의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VC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 구조임에도, 일부 계약에서는 투자금을 사실상 대출처럼 회수하려는 구조, 창업자·임직원 등에게 개인보증을 강요, 창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결과적 경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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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VC펀드)을 운용하는 GP(업무집행조합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제가 바로 의무투자비율(Mandatory Investment Ratio)입니다. 이는 조합이 모집한 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운용 건전성과 정책 목적(혁신기업 투자 확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문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의무투자비율의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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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에 투자해본 사람이라면, 성과보수 구조와 관련하여 반드시 듣게 되는 3가지 핵심 용어가 있는데, 바로 워터폴(Waterfall)·캐치업(Catch-up)·클로백(Clawback)입니다. 펀드는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와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LP는 자금을 투입하고, GP는 (LP보다는 소액인)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외에 펀드의 운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GP가 펀드 자금의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GP는 펀드의 재원으로부터 기본적인 관리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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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반 보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 보상 수단입니다(주식 기반 보상의 여러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는 이전 글 참조). 한국의 경우, 여러 주식 기반 보상 방식 중에서도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이 스톡그랜트 등 다른 방식보다 월등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기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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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임직원 보상 전략의 핵심은 단연 주식 기반 보상(Equity Compensation)입니다.스타트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상장사·글로벌 기업은 장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스톡옵션(Stock Option), 스톡그랜트(Stock Grant),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인데요,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정의·차이·세금 등에 관해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특히 벤처기업 특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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