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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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와 피투자업체 쌍방 간의 이해가 잘 조율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벤처투자계약서가 통용된다면, 많은 잠재 창업자들이 창업 동력을 잃고 창업을 포기하거나 투자를 받는 것을 단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피투자업체에만 유리한 벤처투자계약서가 통용된다면 벤처투자 수요는 급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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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키워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적 수익 외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흐름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SG가 금융투자업계에서 왜 중요한지, 최근 국내외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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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Share), CPS) 혹은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hare), RCPS), 나아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등에 존재하는 ‘전환권(Conversion Right)’이란, 해당 우선주 혹은 사채 등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전환조건 조항(Conversion Terms)’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계약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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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한국벤처투자협회(이하 ‘VC협회’)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피투자업체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간 벤처투자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VC(벤처캐피탈) 하우스별로 제각각이었으나,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이 통일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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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에 비추어 본 벤처투자계약서의 유효성 범위> I. 서설 벤처투자회사 등이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VC)투자계약서’를 보면, 각종 경영사항 동의권, 협의권 등 일반적인 주주는 갖지 못하는 다양한 특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바(과거와 달리 특정 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369조 의결권, 제418조 신주인수권, 제464조 이익배당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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