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2023. 12. 배포)를 기초로 본 벤처투자계약서 내용> I. 서설 한국벤처투자협회(이하 ‘VC협회’)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피투자업체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간 벤처투자계약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VC(벤처캐피탈) 하우스별로 제각각이었으나,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이 통일되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해당…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에 비추어 본 벤처투자계약서의 유효성 범위> I. 서설 벤처투자회사 등이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VC)투자계약서’를 보면, 각종 경영사항 동의권, 협의권 등 일반적인 주주는 갖지 못하는 다양한 특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바(과거와 달리 특정 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369조 의결권, 제418조 신주인수권, 제464조 이익배당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