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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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차임을 얼마나 연체하고 있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되는가? 현재는 연체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되는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 측 계약 위반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문제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2)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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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국면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거래’에 대한 허가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토지거래허가에 포함된 거래 이후의 의무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사전 신고제나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행정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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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9년(3+3+3)까지 늘리자는 이른바 ‘9년 전세법’(3+3+3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역으로 “집주인도 세입자를 가려 뽑게 해달라”는 악성 임차인 방지법·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임차인 면접제’가 무엇이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영향 내지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외 관행은 어떠한지 등에 관해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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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계약금은 줬는데,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깨도 되나요?”입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해약금 규정), 계약금 일부만 먼저 준 경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 송금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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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나205452 판결에 대하여> I. 서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주택(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와 그 기준(산정비율)은 수년째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 10. 3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452 판결(이하 ‘신반포2차 판결’)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비율 변경은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바, 기존의 엄격한 “전원동의 요구” 판결례(방배6구역 사건)와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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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차인이 집을 비웠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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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한국 부동산 대출 규제 핵심 지표 정리> I. 서설 2025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주택가격 불확실성 등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TV(담보비율),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한도, 상환능력, 부채부담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하에서는 LTV·DTI·DSR의 개념과 차이, 예시 계산, 비교표 등을 통해 해당 지표들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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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 대책’)은 정부가 다시 한번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종합 규제 패키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서, 대출 규제(LTV·DSR 강화),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갭투자 차단 등이 핵심 키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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